법령 민법 제6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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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백상 1 송현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재철 1 신현호 1 임용수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55860 판결
  [건물인도등][공2012하,1820]
   건물인도
   민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30. 선고 2011나27485 판결
  [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

3. 서울고법 2012. 3. 16. 선고 2010나94160 판결
  [보험금등] 확정[각공2012하,69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